중국 춘추시대 유학자 맹자(孟子)가 저술한 '진심장구'(盡心章句)에 보면 '유사군인자(有事君人子)는 사직군즉위용열자야(事是君則爲容悅者也)라. 유안사직신자(有安社稷臣子)하니. 이안사직위열자야(以安社稷爲悅子也)'라는 문구가 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보다 자신이 모시는 상관의 마음에만 들기 위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 공직자가 있는 반면 사직의 안정과 국민을 위해 한 몸 바쳐 일하는 공직자가 있다'는 말이다.

맹자는 '진심장구'를 통해 자신이 떠받치는 군주(상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비뚤어진 정사(政事)를 우선하며 국민의 시선(萬目)은 외면하는 몰염치적 공직자들을 역설적으로 비판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작금의 공직사회를 비뚤어진 정책의 완결판이며 부정과 비리로 점철된 국가의 최대 사무난적(斯文亂賊)과 같은 존재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다.

누구보다 청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공직사회가 이처럼 만인(萬人)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는 오랜 관행처럼 뿌리내린 부정과 비뚤어진 공직문화가 국가적 위협으로 둔갑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치닫고 있다. 이번 국감은 '세계속의 한국'을 강조하는 대한민국의 공직사회가 얼마만큼 후진적이고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온상으로 뿌리내렸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바닥을 드러낸 국책사업 운영능력은 국가예산만 축냈다.

자신이 모시는 상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적 손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상관의 마음에만 들기 위해 무리하게 국책사업을 펼쳤다가 공기업을 막대한 빚더미에 올려놓은 이들의 구태(舊態)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천문학적 국가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 비리'는 한국 공직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나타냈지만 담합에 참여했던 민간기업이나 사업을 추진한 공직자들은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130조원을 육박하는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면서도 책임을 통감하기에 앞서 성과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LH 이지송 사장과 휘하 공직자들의 몰염치적 행태는 가히 뻔뻔함의 끝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자본금 전액을 국가의 예산으로 받아 운영되고 있는 LH는 전국 곳곳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주택공급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부채비율이 468%에 달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앞장서 부추키는 공적기관임에 분명하다.

LH와 더불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3년 새 부채가 6배에 달하면서 12조원 빚더미에 올라 국민의 세금을 좀 먹는 공기업으로 지목됐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낙동강 강정고령보)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적을 기리는 대리석을 1억7000만원을 들여 건립하는 해괴망칙한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

잘못된 정책을 앞다퉈 따르다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장본인들이 오히려 공적비를 건립하는 기가 막힌 촌극을 한국 공직사회는 버젓이 보여주고 있다.

국가가 패망의 길로 접어들 때 반드시 조짐이 있다고 한다. 국가의 지도자가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지도자의 아집으로 국정을 운영할 때 위기는 어김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국가의 지도자는 현명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보신주의에 만연해 아첨에 익숙한 주변사람들의 근시안적인 고식지계(姑息之計)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끝은 참담할 수밖에 없다.

'社稷之臣'. '나라의 안위(安危)를 책임진 신하(臣下)'를 정의한 말이다. 자신이 모시는 군주가 치적만을 내세우기 위해 국가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잘못된 정책을 고집할 때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줄 아는 '사직지신'이 한국의 공직사회에 절실한 때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5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