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치권 이슈가 온라인에 도배된 한 주였다. 공표 가능한 마지막 언론사별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인공위성 궤도 진입에 성공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나로호의 연이은 발사 실패와 대비되는 데다 발사 여부조차 모르던 정부 당국의 무능함이 지적되기도 했다. 경제 이슈는 대내외로 혼란스런 정국에 다소 묻히는 분위기다. 코스피 반짝 상승과 삼성-LG의 특허 소송 뉴스가 있었지만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5년 살림을 책임질 리더를 뽑는 일만큼 중대한 게 또 있으랴마는, '누가 될까?'라는 기대보다 '누가 되든…'이라는 체념이 앞서는 것은 왜일까.

◆코스피 2000 돌파

코스피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3개월만에 2000선을 올라섰다. 코스피는 지난 1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에 상승세를 타며 전날보다 27.33포인트(1.38%) 오른 2002.77로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0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9월24일 이후 처음이다. 외국인은 이날 5348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하지만 이튿날 미국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코스피는 1995.04로 내려왔고 하루만에 2000선을 내줬다. 코스피가 올해 다시 2000선을 돌파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과 지수 상승으로 차익실현을 원하는 펀드환매 행렬이 지수상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대신 그동안 지수를 끌어올린 재료였던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졌다. 매년 연말이면 증시를 찾아와 투자자들에게 선물을 안겨줬던 산타가 올해는 오지 않으려나보다.

◆北 로켓 발사, 국내시장은 '평온'

북한이 지난주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지만 국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은 주지 못했다.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영향은 현재까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13일 코스피 지수는 1975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로켓발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인 매도규모가 늘었지만 외국인은 2000억원 넘는 매수 우위를 보이며 10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다. 외환시장도 한반도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를 우려한 일시적인 출렁임이 있었지만 영향은 미미했다. 개장 초 3원 내린 1073원70전까지 밀리기도 했던 환율은 로켓발사 속보가 나온 이후 낙폭을 조금씩 축소하다 정오 무렵에는 상승 반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그동안의 학습효과로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매번 북한 행보에 따라 가슴을 쓸어내야 하는 한국의 시장상황은 여전히 안타깝다.

◆편의점 반경 250m 출점 제한

모퉁이를 돌면 나타나던 편의점이 앞으로는 제한을 받을 조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체인점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내고 앞으로는 편의점 반경 250m 이내에서 새로운 가맹점을 낼 수 없게 됐다. 가맹점이 중도에 가맹을 끊더라도 위약금을 10%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취했다. 그동안은 계약기간 내에 가맹을 해지할 경우 편의점 별로 막대한 위약금을 가맹점주에게 물렸다. 이번 조치는 편의점이 우후죽순 늘어남에 따라 가맹점주의 매출이 급감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편의점 매장 수는 2008년 1만1802개에서 올해 10월 기준 2배 이상 불어난 2만3687개로 늘어났다. 반면 가맹점의 연 평균 매출은 2008년 5억3332만원에서 지난해에는 4억8276만원으로 곤두박칠쳤다. 이번 공정위의 방침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반경 250m라는 범위가 너무 협소할 뿐 아니라 같은 브랜드만 아니라면 동종 업계의 편의점이 얼마든지 새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LG LCD 특허 싸움

삼성전자와 LG전자간 디스플레이 특허 소송전이 점입가경이다. 삼성이 LG를 상대로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LG 측은 “상식 이하”라고 반박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자사 LCD 관련 핵심특허 7건을 침해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주장하는 침해 특허는 패널특허 4건과 제조공정특허 1건, 모듈·구동회로 특허 2건이다. 소송 규모는 20억원.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997년 특허출원한 PLS LCD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AH-IPS LCD라는 이름으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PLS 기술은 하나의 면형전극 위에 선형전극을 수평으로 배치하는 구조다. 그러나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가 IPS의 아류인 PLS 기술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이어 LCD로 ‘2차전’에 돌입한 양사의 전쟁,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

◆블랙컨슈머 첫 구속

꼬리가 길면 밟히기 마련이다. 대기업들을 상대로 2년여 동안 수 차례 거짓 민원을 제기한 블랙컨슈머가 덜미를 잡혔다. 50대 이모씨는 200차례 이상 제품에 거짓 고장을 일으킨 뒤 항의를 하는 방식으로 기업들로부터 보상금 2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냉장고 신제품을 거짓 고장낸 뒤 보관 중이던 상황버섯이 상했다며 보상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멀쩡한 휴대폰의 전화목록을 지운 뒤 상담 직원을 대상으로 협박도 일삼았다고 한다. ‘고객의 권리’를 앞세워 검은 속내를 채우려는 블랙컨슈머는 기업은 물론 다른 정당한 소비자에게도 손해를 끼친다. 그러나 이처럼 블랙컨슈머가 활개칠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생기면 일단 덮고 보자”는 기업들의 태도가 한몫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곱씹어 볼 일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6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