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특별팀을 설치했다.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장 제압 문건'도 공개됐다. 한주의 뉴스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시계는 멈춰있는 듯 '구시대' 냄새가 진동한다. 경제뉴스도 사회지도층과 대기업이 앞장 선 비자금과 탈세 혐의로 얼룩져있다. 외환위기 시절을 되돌린 듯 가계의 소득과 지출마저 얼어붙어 있는 이즈음, 국민들을 웃게 해줄 행복뉴스는 언제쯤 들려올까.

◆조세피난처 명단 공개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국내 인사의 명단이 공개돼 큰 파장을 불러왔다. 지난 5월22일 뉴스타파는 이수영 OCI 회장 부부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가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세금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장님들의 가족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치사한 일을 저질렀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됐다. 그러자 국세청은 탈세혐의에 대해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엇을 숨기고 싶어 연고도 없는 조그마한 섬나라에 돈을 맡긴 것일까. 이젠 속시원히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반재벌 정서가 더욱 격해질테니까.

◆CJ 비자금 수사

검찰의 CJ그룹 비자금 수사가 이재현 회장 일가를 겨냥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국내·외의 두가지 경로를 통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CJ 임직원 명의의 93개 계좌에 분산 관리한 3200억원의 출처를 살펴보는 중이다. 이 회장 측은 돈의 출처에 대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이라고 못박았다. 세금까지 납부한 차명 상속재산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CJ가 서미갤러리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거래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오며 승승장구하던 CJ그룹. 과연 이번 '검풍'에 당당히 맞설 수 있을까.

◆금융권 CEO 인사 태풍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와 주요 임원들이 잇따라 교체되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는 KB금융과 농협금융 회장 인선작업이다. 각 회추위는 늦어도 6월 중에는 새 회장 인선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이순우 우리은행장이 회장에 내정되면서 전환점을 맞게 됐다. 계열사 임원 및 CEO도 줄줄이 교체된다. 신한금융은 신한생명과 신한데이타시스템, 신한아이타스 CEO 인선작업을 마무리했다. 농협중앙회는 신동규 회장을 비롯해 주요임원 4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복잡한 실타래마냥 얽히고 설킨 금융권 인사 태풍. 국민은 뒤로 한 채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여의도 'OO의사당'과 비슷하다면 과언일까.

◆토지거래허가구역 56% 해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 이상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4일부터 전국 616.3㎢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분당신도시 크기의 30배가 넘으며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이 넘는 56.1%다. 이번 조치로 정부가 땅값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해 정부가 결국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셈이다. 이런 움직임 속에는 투기라는 악(惡)의 존재가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다. 규제완화에 걸맞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걸 명심하기를….

IMF 신불자 11만명 구제
정부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IMF 신용불량자 11만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이른바 '신용사면'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이들의 채무원금을 최대 70%까지 탕감하고 최장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구제하기로 했다. 취지는 좋지만 일각에서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그간 험한 빚 독촉을 견디며 갚은 '성실한 사람'들은 졸지에 바보가 돼버린 격이니까 말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