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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의 핵심사업 영역 중 하나인 자동차보험이 흔들리고 있다. 몇년전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손해율 때문이다. 여기에 다이렉트 등 저가경쟁을 위한 할인방안이 쏟아지면서 수입보험료의 규모가 줄어들어 불안전성이 더 커졌다.
◆손해율 증가에 다이렉트까지…엎친 데 덮쳤다
연구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손보사의 손해율은 지난 2011년 3월말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당시 손보업계 전체의 손해율은 79.23%를 기록했으며 지난 2011년 9월 처음으로 80%를 돌파했다. 이후 손보사들의 손해율은 현재까지 80%대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으며 올 2월 기준 84.7%를 기록했다.
손보업계는 손해율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지목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손해보험업의 손해율은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동행하며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 2월 현재 84.2%로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건수당 적자를 보고 있다. 자동차 1대에서 들어오는 보험료에 비해 사업비·보험금 등으로 지급되는 돈이 더 많은 구조로 역전된 것이다.
실제 자동차 1대당 국내 자동차보험의 영업적자 규모는 2008회계연도 이후 늘어 2010회계연도에는 보험 1건당 적자가 8만2000원에 달했다. 2011회계연도에는 다소 줄긴 했지만 1건당 2만3100원으로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다.
손해율 증가로 인해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임에도 손보사의 수입보험료는 점차 줄고 있다. 대형손보사마저 다이렉트시장에 뛰어들면서 보험료 경쟁이 심화된 탓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온라인전문 자동차보험사와 온·오프라인 겸업사의 책임보험료 증가율은 크게 벌어졌다. 2009년 겸업사의 책임보험료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7.5%였지만 온라인사는 0.2%였다. 온라인사의 책임보험료 증가율은 2010년 -1.0%, 2011년 -4.8%였으나 겸업사는 2010년 -6.3%, 2011년 -4.6%를 기록했다.
이 같은 업계 분위기가 감지되자 일각에서는 자동차수리비 합리화와 부정청구 방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규모는 1조88억원이다. 이는 총 지급보험금(9조5175억원)의 10.6%를 차지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의 83%(18만7984명), 적발금액의 67%(9630억원)가 보험사기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간의 지급 데이터 매칭, 경찰과 보험사간의 사고내용 및 손실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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