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또 비상이다. 오는 8월부터 우유의 원재료인 원유 가격이 13% 가까이 오른단다. 유제품은 물론 빵이나 커피 같은 가공식품 가격까지 인상이 불보듯 뻔하다. 하반기엔 지방공공요금 인상까지 예견되고 있으니 서민만 더 허리띠를 졸라 매게 생겼다. 미래창조과학부가 LTE 주파수 할당을 위해 경매방식을 진행키로 해 이동통신사들의 본격적인 '머니 게임'이 시작됐다. 자사에 유리한 방식이 채택되도록 '돈질'에 나설 것이기 때문. 군인 신분인 가수 비의 잦은 외출을 놓고 말이 많았던 연예병사의 복무 실태 논란이 또한번 불거졌다. 이번엔 근무 중 유흥업소 출입이 문제가 됐다. 일각에선 연예병사 폐지 얘기까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한중정상회담의 성과가 기대되지만 한편으론 지난번 박 대통령의 미국방문에서처럼 느닷없는 '스캔들'이 터지지나 않을까 걱정도 앞선다.

◆경제성장률 2.7%로 상향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3개월전 대비 0.4%포인트 상향했다. 이같이 밝은 전망이 나온 것은 정부가 지난 4~6월 쏟아냈던 각종 경기부양책들이 하반기 들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출구전략 우려부터 시작해 중국의 하드랜딩 리스크까지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이 쏟아지는 등 글로벌 시장의 불안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감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의 희망이 공염불이 될지 현실화될 지는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 

◆국민연금 인상설 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최대 13%까지 올릴 것이라는 설(說)에 휩싸였다. 복지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료 인상을 확정했다는 것. 그러나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방안을 확정했다고 한 일부 매체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왜 그런 보도 내용이 나가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국민연금이 이처럼 논란에 자주 휩싸이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그만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고갈 논란 등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 제도 개선에 임해야 루머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전두환 추징법' 국회 통과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불법 취득재산을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넘겨받았을 경우에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핵심.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족 소유로 돼 있는 재산은 30억원 이상 규모의 서울 연희동 주택, 매출 400억원 규모의 출판사, 시가 백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이다. 개정안에 따라 이 재산들도 전 전 대통령이 가족 명의로 숨겨놓은 불법 재산이라는 게 확인되면 추징할 수 있게 된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시효도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로 연장된다. 재산이 29만원뿐이라던 전두환 전 대통령, ‘뒤져서’ 나오면 국민 기망 행위로 석고대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 취득세 감면 종료
 
7월부터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취득세율이 법정세율인 4%로 돌아간다.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만 연말까지 취득세율을 2%로 감면할 뿐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없어진다. 그동안은 9억원 이하 1주택은 1%, 9억~12억원 이하 주택은 2%, 12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왔다. 시장에선 벌써부터 거래가 줄까 걱정이다. 지난 4년 동안 취득세를 내리면 주택 거래량이 늘고, 혜택이 종료되면 거래절벽이 재연되는 현상이 반복돼왔다. 이제는 더 이상 임시방편 책이 아닌 본질적이고 항구적인 부동산 대책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느껴진다.

◆이재현 CJ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의 구속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7월1일 결정된다. 이 회장은 지난 6월25일 검찰에 출두해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17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자금을 관리해오던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대표는 지난 6월27일 CJ그룹의 수사이래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음지에서 횡행하던 재벌가의 불법이 세간에 밝혀진 것에 대해 여론은 '모처럼 시원하다'는 반응이다. 그나저나 검찰의 다음 칼날은 어디를 겨눌 지 재벌가 '회장님'들은 이래저래 가시방석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