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손실에 속속 추진 불구 ‘탈공공화’ 우려도

 

철도, 공항, 전기, 가스, 수도, 의료. 이 여섯가지 산업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할 분야다. 따라서 이들 산업을 '국가기간산업'이라고 부른다.


국가가 운영하는 이들 사업은 최근 들어 맹점이 부각되고 있다. 국가 독점사업이다보니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해당 사업분야 및 기관을 민간에 맡겨야 한다(민영화)는 의견이 번지고 있으며 실제 추진되는 사업들도 있다.


정부는 '경쟁자가 없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며 가격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6대 민영화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국토부, 철도공사 '지주회사+자회사' 추진


정부가 천명한 민영화 계획 중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야는 '철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26일 철도공사를 '지주회사+자회사'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간선노선 중심으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철도공사를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


철도물류나 철도차량관리, 철도시설유지보수 등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거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분야는 오는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오는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 노선은 철도공사 출자회사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철도공사는 수서발 노선에 대해 30%가량 출자하고 경영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철도공사의 자본이 급감하고 부채비율 또한 400%를 초과하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짐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나머지 70%를 민간기업이 가져갈 경우 결국 수서발 KTX 노선은 민영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3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금 등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며 "노조 등에서 걱정하는 민간매각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관이나 주주협약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주공항 민영화, 없던 일로…왜?


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곳은 청주국제공항이다. 지난 2009년 3월, 정부는 독점으로 운영하던 14개 공항 중 민간에 운영권을 맡기는 공항으로 청주공항을 선택했다.

 
당시 국토부는 청주공항을 민영화하려는 이유에 대해 "여객과 화물처리물량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주공항의 여객처리능력은 315만명이며 화물처리능력은 3만8000톤이지만 실제 이용률은 30%를 넘지 않아 적자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청주공항의 민영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2011년 9월 정부는 청주공항관리㈜를 운영권 매각 계약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대금 미납 등의 문제로 민영화는 성사되지 못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월16일 공항운영권 매각잔금 납부기한을 어긴 청주공항관리와의 운영권 매각계약을 해지했다. 공식적으로 청주공항 민영화가 중단된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설이 돌고 있다. 지난 6월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질의·답변에서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재추진설에 대해 질문하자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7월 매각전략컨설팅 용역을 발주한 이후 결과를 보고 재추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민영화는 이미 시작?


전기와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민영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기와 가스부문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민영화되지는 않았지만 관련사업에 대기업들이 진출한 상태이기 때문.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분야에는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가 진출했다. 이 대기업 계열 발전회사들은 전기를 생산해 한국전력에 공급하고 있다.


SK E&S의 자회사인 평택에너지서비스는 지난 3월22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에 오성천연가스발전소의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이 발전소의 총 발전설비용량은 83만㎾로 대형 석탄화력 1기보다는 크고, 원전 1기보다는 조금 모자란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GS EPS는 충청남도 당진시 GS당진발전소에 총 1500㎿급 LNG복합화력발전소 당기 1·2·3호기와 2.4㎿의 연료전지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인천 LNG 복합화력발전소, 광양 부생복합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포스코에너지는 약 3300㎿급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가스는 현재 33개 도시가스 사업자가 진출해 있으며 흔히 우리가정에서 이용하는 '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고, 민간사업자가 공급한다.

 

 여기에 지난 6월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민영화'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법안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수입하는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과 민간이 운영할 경우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상수도 위탁·영리병원 '주목'


'수도 민영화'와 관련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위탁이다. 수년 전부터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관리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1개 자치단체가 위탁을 맡긴 상태다.


일각에서는 수자원공사의 위탁운영이 수도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상수도 위탁관리 실태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민영화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그러나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중간사업자가 늘어날 경우 수도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보령시의 경우 지난 2010년 지방 상수도 통합 운영·관리를 위탁하기로 하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았다. 보령시는 이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위탁운영이 직영에 비해 20여년간 179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며 위탁을 철회한 바 있다.


한편 의료 민영화와 연관이 깊은 영리병원은 내국인의 경우 설립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 영리의료법인 설립이 추진 중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의료법인인 CSC그룹(CHINA STEM CELL Health Group)이 지난 2월 외국의료기관인 '싼얼병원 설립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제주도는 타당성에 대해 검토 중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