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해양사고 위장 수법도 등장…보험사 전담팀 강화 ‘현미경 추적’

 

#1. 지난 1월29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인근 횡단보도를 지나던 차량에 한 여성이 치인다. 운전자가 피해자인 여성과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주변사람들은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이 출동하자 운전자는 가해자로 입건됐고 보험사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등이 포함된 법률방어비용으로 총 135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이 사건을 보험사기의심건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운전자인 가해자와 차에 치인 피해자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고를 조작한 사실을 알아냈다. 전문적인 사기일당이었다. 가해자는 사고 직후 옷에 술을 뿌려 음주운전으로 위장했다. 이들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면 '운전자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사건"이라며 "피해자 역할을 한 공범 가운데는 1살짜리 아들과 출산휴가 중인 아내를 태운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대부분은 자동차보험사기


고급 외제차 등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기사례처럼 일부러 가해자가 되는 등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4533억원, 적발인원은 8만3181명이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96억원(7.0%), 1만848명(15.0%) 증가한 수치다.


보험사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자동차보험이다. 자동차보험사기는 보험사기 총금액 중 2738억원(60.4%)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장기손해보험 1035억원(22.8%), 보장성 생명보험 584억원(12.9%) 순이었다.


자동차보험을 이용한 사기는 지난 2010년 2291억원에서 2011년 2408억원, 2012년 2738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대형손보사 관계자는 "최근에는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가 어려워지면 보험사기가 증가한다는 보험업계 속설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뛰는 보험사기 위에 나는 SIU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대형손보사는 보험사고조사전담팀(SIU)의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996년 삼성화재가 처음 도입한 SIU팀은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것에 맞춰 활동폭을 크게 넓혔으며 부서의 인원도 확충하고 있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에서 활동하는 SIU요원들은 적게는 40명에서 많게는 60여명이다.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 등은 20~30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경찰출신으로 보험사기 냄새를 맡는데 있어서는 '선수'들이다.


이들 SIU팀은 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어떻게 적발할까. 먼저 사고 관련 보험금 청구건이 접수되면 각 손보사가 구축한 보험사기예측시스템을 통해 사기의심도가 높은 사건을 걸러낸다. 이 과정에서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정보조회시스템 등이 활용되기도 한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기 혐의자 자동추출 정보처리시스템인 IFAS(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사기예측시스템에 대해 "보험계약, 보상정보를 활용해 보험사기위험 사고를 분석한 후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접수된 사고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산출되면 사기의심건으로 보상현장에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사고에 대해서는 SIU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사고접수자를 만나 현장조사부터 시작해 다각도로 사건을 분석한다.


교통사고현장에서의 베테랑들로 구성된 SIU요원들은 보험사기현장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보상업무 출신인 업계 한 관계자는 "확실히 경찰출신의 SIU요원들이 사고조사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며 "잠복 등을 통해 사기건을 적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적발된 자동차보험사기는 감독당국인 금감원에 보고된다. 금감원에 보고된 사건은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 전달되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를 띠고 있다.
　


◆해상에서도 벌어지는 보험사기

#2. 2010년 9월, 바다에서 조업하던 중 낡은 배가 사고난 것으로 속여 보험금 5억원을 챙긴 해운업체 대표 5명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또 2011년 4월에는 선주가 수리 맡긴 배를 더 크게 망가뜨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11억원을 더 타낸 정비업체의 덜미가 잡혔다. 이외에도 조업 중 다친 것처럼 사고경위서를 꾸며 치료비, 휴업급여 명목으로 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선원과 병원 관계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보험사기가 육지에서만 이뤄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최근의 보험사기는 육지를 넘어 바다로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손보사들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해상보험사기로 인해 보상한 금액은 약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SIU팀의 업무범위를 바다에서 벌어지는 보험사기범죄까지 넓히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최근에는 해양경찰 출신들을 SIU팀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는 해양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손보협회는 "선박 및 적하보험 등 해양·수산과 관련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공조할 것"이라며 "보험범죄 수사기법 함양을 위한 교육 확대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박스]보험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 법규위반 예방 :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하는 차량은 보험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습관을 유지하라.
－ 차선변경 예방 :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다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뒤따라오는 차량의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라.
－ 후미추돌 예방 :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 후미추돌 사고를 방지하라.
－ 신체접촉 예방 : 골목길, 횡단보도 등 차량과 보행인이 섞이는 곳에서는 무조건 서행하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라. (제공 : 금융감독원)[소박스]
　


[소박스]보험사기 의심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법
　
1. 사고 즉시 경찰 또는 보험사에 신고
2. 사고현장 및 충돌부위 등을 사진촬영해 증거 확보
3. 사고차량 탑승자와 목격자를 정확하게 확인
4. 사고현장에서 합의시 합의서 작성 필수
5. 사고에 대한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일임[소박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