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란으로 중산층의 반발을 산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지 사흘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증세기준선이 3450만원에서 상향조정되고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저녁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가 직접 나서 지난 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원점 재검토’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1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기저부터 손볼 수밖에 없게 됐고, 당정회의서 여당은 사실상의 증세기준 가구당 연소득 3450만원을 5000만원까지 올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현 부총리는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이다.

일단 정부는 여당에서 요구한 실질 조세부담 확대 기준인 가구 연소득 3450만원의 상향조정과 중산층 기준 조정 등에 대해서는 수정 여부를 폭넓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세제개편안 발표 초기부터 지적됐던 사안 인만큼 관련해 수정이 이뤄질 공산이 높아졌다. 정부는 중산층 세 부담 경감을 전제로 수정안을 확정, 빠른 시일 내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