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에 가입한 계약건수 중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0.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4월부터 판매된 치매보험의 가입건수는 올해 6월말 기준 475만52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실제 지급된 건수는 2만7026건에 불과했다.

보험금 지급금액 역시 수입보험료 4조9737억중 중 517억원으로 1%에 머물렀다.

김종훈 의원은 치매보험의 지급건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난 이유로 ‘불완전 판매’를 꼽았다.

치매보험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올해 6월말 기준 대리인을 지정한 가입건수는 1604건에 불과했다. 이는 치매환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이른다 ‘불완전 판매가 이뤄진 꼴’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를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가족 등 보험금 대리 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보험사들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약관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를 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10년 넘게 불완전판매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못해 보험금 청구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험사와 금감원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보험금 신청을 못한 가입자들에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