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114만명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등의 이유로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지적하며 “채무자 특성별로 가장 적합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5만여명의 채무자는 일할 능력은 있지만 소득창출 기반이 약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 파산제도 등을 통해 남은 채무를 정리하고 복지정책을 통항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능력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임하지 않으면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유도하고 고용과 창업지원 등을 통해 소득창출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다중채무자 채무조정에 나섬으로써 감면을 해준 금융회사가 채권금융사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수인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해줬다”며 “채무자 측면에서도 보다 쉽게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돼 금융사와 채무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한 사람은 10월 현재 약 21만명이다. 이 중 18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