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면 1년에 25달러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주장이 미국 시카고에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시카고의 한 시의원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등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소유자)에게 '자전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데일리 헤럴드' 'CBS(지역)' 등 현지 매체가 26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이 시의원은 과거 자동차가 주행했거나 주차했던 차로가 자전거도로로 쓰이고 있으며, 제설작업 등 유지보수 비용이 차로 못지않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전거세 안을 꺼낸 것으로 소개했다.



시카고 시민들은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자전거 이용자를 차로 '무임승차자' 등으로 지목하며, 자전거 이용자 또한 교통당사자로서 자동차 이용자처럼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전거세를 통한 재원 확보가 자전거도로 구축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다른 교통당사자의 동의를 얻는데 좋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자전거 시민단체 등은 보도 통행자에게 '신발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억측과 같다고 비꼬았다. 또한 연방과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궁색한 재정을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의도이며, 자전거 이용자 대부분이 자동차 이용자로서 도로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을 이미 충분한 세금으로 보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전거세 도입과 논란은 이번 시카고가 처음이 아니다.



주 전체가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하와이가 자전거세를 도입했다. 또한 콜로라도주 스프링스의 경우 1998년부터 새 자전거 구입 시 4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로 생긴 재원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명목으로 지출된다.



우리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한때 자전거세를 부과한 바 있다. 가까운 중국은 2007년까지 56년동안 자전거세를 유지했다. 네덜란드는 1924년부터 1941년까지 자전거세를 도입했다.



한편 람 에마뉴엘 시카고 시장은 자전거도로 구축과 공공자전거 도입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을 활발히 펼치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