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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에게 지원되는 사회서비스이용권(희망e든카드 또는 바우처카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생활체육회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발급해 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 비용을 청구, 보조금 2500만원을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회서비스 등록기관 운영자 A씨(52)와 이 등록기관과 협약을 맺은 체육시설 대표 B씨(50)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탁구장에서 사회적서비스이용자인 C씨(39)의 지인 D씨(39. 여)가 보조금카드를 대여해 부정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42만원을 청구하는 등 부정사용자 79명의 이용권으로 2468만원을 부정청구 또는 수급한 혐의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평균 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은 희망e든카드를 통해 제공기관(헬스·요가·댄스·탁구·육상 등 체육시설)에서 운동서비스(주 3회. 1회 90분) 건강 체크(분기 1회), 건강 상담 및 교육(월 1회 60분)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사용자가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권리를 이전해서는 안되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지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돼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발급해 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 비용을 청구, 보조금 2500만원을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회서비스 등록기관 운영자 A씨(52)와 이 등록기관과 협약을 맺은 체육시설 대표 B씨(50)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탁구장에서 사회적서비스이용자인 C씨(39)의 지인 D씨(39. 여)가 보조금카드를 대여해 부정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42만원을 청구하는 등 부정사용자 79명의 이용권으로 2468만원을 부정청구 또는 수급한 혐의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평균 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은 희망e든카드를 통해 제공기관(헬스·요가·댄스·탁구·육상 등 체육시설)에서 운동서비스(주 3회. 1회 90분) 건강 체크(분기 1회), 건강 상담 및 교육(월 1회 60분)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사용자가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권리를 이전해서는 안되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지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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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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