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초연금 여야정 합의 무산에 대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 기자간담회에서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이 "7월부터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데에는 새로운 법이나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다"며 "기초연금 지급이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사진 = 뉴스1 이광호 기자)
“현행법으로도 당장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26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의 직접적인 판단을 묻기 위해 TV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러한 민주당 측의 주장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전날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7월부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월 처리 방침을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줄이는 정부 여당의 방안에 대해 “성실히 국민연금을 낸 사람을 역차별하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도 “2000만명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과연 가입기간에 따라 역차별 받는 부분을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적 동의 없이 여야가 가입기간에 연계해서 역차별을 주는 ‘개악’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