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전면적 재정혁신'이 큰 줄기로 다뤄졌다.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지역투자활성화 계획 등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면적 재정혁신을 위해서는 복지, 문화 등 돈이 들어갈 곳이 많아 문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줄여도 모자란다. 재정 지출 감축도 기대하기 어렵다. 재정 구조를 재편하고 부처별 지출 절감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정부는 부처별 지출 절감을 위해 고용부의 사회공헌 일자리,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등 비슷한 사업은 하나로 묶는다. 3년 동안 6000개 중 10%인 600개를 줄인다. 내년에는 300개 사업을 통폐합할 계획이다.

직업훈련 예산과 평가체계도 통합한다. 부처별로 나뉜 직업훈련사업은 고용보험기금사업으로 한 데 뭉친다. 185개에 달하는 직업훈련 평가업무도 표준화한다. 사업 중복을 막기 위해서다.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복지부), 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등 아이돌봄 서비스의 연계 방안도 추진된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전 부처, 전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롭게 다뤄진 내용은 ‘안전’이었다. 시스템 개조와 현장 활용성 제고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다뤄졌다.

시스템 구축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재난처 신설과 교차된다. 부처별로 산재된 재난 대응 기능이 모이면 예산도 통합·확대된다. 재난 대응 교육·훈련, 재난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장비 투자 등도 늘린다. 하지만 재난, 안전, 질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전 부처에 걸친 기능과 예산을 재분류해 정비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