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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증가로 주택수급에 변화가 생겼고 이들을 겨냥한 새로운 상품이 선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과 지역, 주택유형, 규모 등 노령인구의 선호요인에 따라 주택시장의 거래패턴과 가격도 영향을 받았다. 이처럼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파급력은 결코 적지 않다. 이에 따른 주택정책 점검과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한 이유다.
호모 헌드레드 시대의 주택정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1955∼1963년에 출생한 1차 베이비부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0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한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유주택자가 80% 수준이다. 은퇴 후 살고 싶은 주택으로는 전원주택(42.9%), 아파트(30.7%), 단독다가구(13.0%) 순으로 꼽혔다. 반면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 실버타운 등에 살고자 하는 경우는 2.0%에 그쳤다.
은퇴 후 살고 싶은 지역으로는 서울 근교의 수도권(48.6%)을 서울(16.9%)보다 많이 선택했고 지방(34.5%)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귀농·귀촌보다 도시나 도시근교를 희망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도시에서 충분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기를 희망하는 노령인구가 많아진 것이다.
이 같은 베이비부머의 주거트렌드를 근거로 봤을 때 노령인구가 기존 거주지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의료와 복지 인프라를 갖춘 저렴한 노인주택의 개발과 공급, 그리고 사회적 공존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너무 비싸거나 대중사회와 단절된 주거환경을 갖춘 현재의 실버타운, 노인주거복지지설, 요양시설 등은 좀 더 대중적인 상품으로 다각화하고 다른 세대와 어우러지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존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는 노령인구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장애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저리 융자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베이비부머들은 2명 중 1명꼴로 은퇴 후 주택처분을 희망한다.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보유부동산을 처분해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노령인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현상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지금처럼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주택유동화도 결코 쉽지 않다. 때문에 주택연금 외에 노령인구가 처분한 주택을 공공기관에서 흡수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금융권의 다양한 역모기지상품 개발과 매각 후 재임대 형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노령인구의 주택유동화 정도에 따라 신규주택 공급량과 공공주택 운영전략도 달라질 것이다.
생활자금 확보를 위한 노령인구의 주택처분이나 다운사이징의 경우 거주지 이전 및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과 함께 부동산거래세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3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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