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독도 정책, 국무총리가 총괄한다

7월부터 국무총리가 독도 정책을 총괄하고 부처 간 공조·협력을 위한 대화에 장관들이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부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고, 위원들도 장관급으로 격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수부 장관을 맡았고 위원은 차관급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격상은 독도에 대한 일본 주장에 대응하고 독도 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공조·협력체제 강화를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의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