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10일 금융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좋은 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진입과 업무, 자산운용 및 영업규제는 대폭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규제개혁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 개정에 들어가 시행된다. <머니위크>는 죽어가는 국내 금융업계를 살리기 위한 금융규제개혁안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각 업권별로 전망했다. 또한 '손톱 밑 가시'를 전부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도 짚어봤다.


증권업계는 이번 정부의 금융규제완화 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줄어드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던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비단 증권만이 아니라 은행과 보험에서도 이번 규제완화는 긍정적이다. 다만 벤처산업 육성을 중요시하는 현 정부의 산업정책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창업금융과 관련된 육성책이 다양하게 제시된 데다 은행업이 아닌 증권업계에, 특히 일정자본규모(현재 3조원. 추후 유지조건 완화 예정) 이상인 대형증권사에게 관련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보다 많이 부여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어서 시장은 이번 정부 시책의 최대 수혜업종으로 증권업을 꼽는다.

김태현 NH농협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규제개혁안이 당장 호재라기보다는 앞으로 대형증권사들이 일감창출과 리스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게 되면 새로운 수익원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진입요건 완화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금융규제개혁안에 대해 “피부에 와 닿는 규제완화”라고 표현했다. 개혁안 가운데 증권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것이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시장의 진입요건 완화 및 상위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코스피시장에서는 일반주주 수의 제한을 완화하고, 코스닥의 경우 기술기업의 상장특례를 확대키로 했다. 또 코넥스의 경우 예탁금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복합점포의 활성화 및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도입 추진도 증권사에는 긍정적이다. 특히 증권사 가운데 은행 등의 계열사가 있는 회사들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확대하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특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증권사)의 경우 장기적으로 200%까지 확대된다.

이외에도 ▲은행·증권·보험의 복합점포 활성화 ▲금융투자업 및 자산운용업 신규인가 등록제 및 인가단위 축소 ▲업무범위에 대한 네거티브 확대 ▲금융회사 해외진출 시 겸영허용 등이 증권업종에 영향을 끼칠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사진=류승희 기자

◇ 신용공여한도 확대, 가장 긍정적

이번에 등장한 다양한 증권 관련 개혁안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원재웅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확대키로 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현행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60%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침체로 인한 개인들의 수요축소와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에 따라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자기자본의 30∼40%만 활용하는 실정이다.

원 애널리스트는 “시장침체로 인해 증권사들이 신용공여를 크게 늘리지 못하더라도 현재 30~40%인 신용공여를 40~50%로 10%포인트만 늘려도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대형사의 경우 약 3000억원의 신용잔고가 개선되는 셈”이라며 “여기에 2%가량의 이자마진(신용공여 이자 7%, 채권이자 5% 가정)이 발생하면 각 사당 600억원가량의 순익 증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중장기적으로 신용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면서 종합증권사들의 신용공여한도(일반 및 기업 신용공여)를 따로 100%까지 허용, 총 한도가 200%로 늘어날 경우 대형사들의 이자수익이 ‘레벨업’ 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손미지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 역시 신용공여한도 확대가 증권사들의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최근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편으로 인해 대형사들의 자본여력이 크게 확대되며 유리한 국면을 점하게 됐다”며 “그런 가운데 신용공여 기능과 한도가 확대될 경우 대형증권사들의 잉여자본 활용 및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전망”라고 말했다.
　
◇ 단기효과 기대 어려워

이번 규제개혁안이 증권사들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개별 증권사들의 수익성이 단기간에 급격히 좋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창 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규제완화는 증권사의 수익원 다양화 및 대형증권사의 영업기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라면서도 “단기간에 수익성 개선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효선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또한 “금융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번에 제시된 내용은 금융당국이 금융업 육성을 위해 발표했던 이전 방안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등 특별히 획기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시장의 진입요건 완화 및 상위시장으로의 이전상장 활성화의 경우 이미 지난 4월1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일단 시장은 다른 금융권보다 증권을 이번 금융규제개혁안의 최고 수혜업종으로 꼽았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의뢰해 지난 7월 10∼23일 금융관련주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이 기간 동안 보험주가 평균 0.81%, 은행주가 4.01% 오른 반면 증권주는 10.83%나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4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