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용돈연금으로 약화, 즉각 철회"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공적연금 축소 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추가 확대하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전면적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와 관련 "발표된 내용 중 퇴직, 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계획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정부가 공적연금을 용돈연금수준으로 약화시키는 것은 연금수급자들을 빈곤계층으로 전락시켜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함에도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거대자본가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적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노조는 "이러한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면 국민들 특히 평생을 국가를 위해 봉사했던 공무원들의 노후를 피폐하게 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를 희생시켜 자본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적연금 약화정책과 시간제일자리 확대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