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개혁 방안 논의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추석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당·정·청간 정부조직법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협의할 것이다. 추석이 지나고 바로 다시 만나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은 누적 적자가 9조8000억원에 이르지만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에 비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열린 첫 당정청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공무원들의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논의 테이블에는 오르지 못했다.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연금과 관련된 밀실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태”라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다.

◆ 공무원연금 삭감하는 대신 ‘퇴직수당’ 인상?


이렇듯 현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개선기획단은 민간 퇴직금의 절반 아래인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퇴직 전년 ‘기준소득월액’(전년도 과세소득을 12로 나눈 값)에 ‘재직기간’을 곱한 후 재직기간에 따라 6.5%(5년 미만)∼39%(20년 이상)를 다시 곱한 액수로 책정된다.


단 오는 2016년부터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2015년까지 퇴직하면 현 제도에 따라 매월 월급의 7%를 납입하고, 이율도 그대로 보장받게 된다.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 삭감이 논의되는 거라면 퇴직수당도 민간의 퇴직금 수준을 고려해 올리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며 “정부든 여당이든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올려주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무늬만 개혁’ 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금을 깎는 동시에 퇴직수당을 올려주는 것은 퇴직연금 정착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는 것. 또한 공무원연금의 지급기준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동시에 현행 퇴직수당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