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이 정부기금의 운용수익 가운데 1200억원을 지난 6년간 사기업과 개인의 계좌로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지난 2008~2013년까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기획재정부(복권기금), 국토교통부(국민주택기금) 등 4개 기관의 정부기금 약 30조원을 랩어카운트와 신탁상품을 통해 위탁 운용했다.

랩어카운트란 고객이 맡긴 돈을 증권사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도록 관리해주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특정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게 돼있지만, 해당 증권사는 이면 계약서 형식의 제안서를 통해 2012~2013년 계약 당시 연 수익률 최소 3.8~4.2% 이상을 고용노동부 등과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용남 의원이 2008~2013년 현대증권에 맡겨진 정부기금 14조원의 랩어카운트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약정 수익률보다 수익이 초과 발생한 경우 이를 정부기관에 알리지 않은 채 또 다른 고객의 계좌로 빼돌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금액은 1200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대증권이 공적 자금인 정부기금의 수익을 위와 같이 부당하게 넘긴 민간 기업은 포스코·현대상선·대우인터내셔널·CJ오쇼핑 등 63곳에 이르며, 이 중 포스코의 경우 현대증권의 랩어카운트를 통해 20억원이 넘어갔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이 17억원, OCI가 16억원, 현대상선이 14억원 등에도 정부기금 운용수익이 흘러들어갔다.

약 2억여 원이 흘러들어간 개인계좌 13개 중에는 증권사 임직원 및 가족을 비롯해 송 씨 등 연예인의 계좌도 있었다. 송 씨의 계좌로 넘어간 금액은 1100만원이었으며, 증권사 임원의 아내가 1500만원, 펀드매니저의 가족이 56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이 그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감독의 사각지대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공적자금으로 매입한 채권(CP·ABCP)을 시장의 공정가격(민평가격) 현재 채권시장은 공정가격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자산평가, KIS 채권평가, NICE 채권평가의 3개사가 매일 발표하는 시장금리의 평균금리를 '민평금리'라고 하여 이를 공정가격으로 평가해 채권매매를 하고 있다.

증권회사 등 기관투자가는 한국자산평가, KIS 채권평가, NICE 채권평가 3개사 중 최소한 2개 이상의 채권가격 자료를 제공받아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증권은 규정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전가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일반 펀드는 매각 시 공정가격을 따르게 되어있지만, CP와 ABCP 같은 경우는 그런 강제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증권사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장가격과 상관없이 헐값에 채권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할 수 있었다는 것.

이 증권사가 그 과정에서 챙긴 수수료(2008~2013 정부기금 잔고기준·0.05%~0.08%)만 연간 100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부당 거래가 현대증권만의 행태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현재 약 10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는 거래하는 증권사만 20여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증권사들의 랩어카운트에서도 채권 헐값 매각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정부기금을 관리하는 각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및 신탁계좌를 전부 들여다볼 경우 손실액 규모는 1조원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