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함께 사학·군인연금도 개혁… 내년 6·10월 개혁안 발표

‘공무원연금’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을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고 6월에 사학연금, 10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직역연금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운영해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 체계를 개편해 경쟁 요소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2016년 말 건강보험 재정지원의 만기에 대비해 재정지원 방식 등을 재점검하고 거버넌스 개선 및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