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단말기 장려금 과다 지급'과 관련해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

21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9~20일 양일간 실태점검 결과 지난 주말 이통 3사 중 SK텔레콤이 장려금 지급 위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6~18일 홈페이지에 공시된 보조금 외에 소비자에게 별도로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불법 보조금’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사업자는 '갤럭시 노트4', '아이폰6' 등 주요 단말기에 장려금을 최고 50만원까지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6, 17일 양일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팀장급, 임원급 회의를 소집해 이에 대한 경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주말 동안 장려금 수준이 평소(30만원 미만)보다 20~25만원 높게 계속 유지되는 등 시장 과열상황이 계속되자 지난 19일 이동통신 장려금 과다 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통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실태점검에 나섰다.

당시 방통위 측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이통사의 이용자 차별 유도, 과다 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법사항이 드러날 시는 사실조사로 전환해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이 드러나면 나머지 이통사들에 대해서도 사실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