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인포그래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그린벨트 해제절차와 요건이 간소화됨에 따라 그린벨트를 활용한 개발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SH공사가 추진 중인 '서울 강동 일반산업단지(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개발 기간이 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을 6일 발표했다. 중소규모로 그린벨트 해제한다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이에 따라 SH공사와 서울시·강동구 등이 추진 중인 강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404번지 7만8144㎡ 일대에 엔지니어링 관련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부터 추진됐다.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등과 협의를 거쳐 입주업체 모집 등은 대부분 완료됐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늦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지자체 관계자는 "산업단지 수요를 대부분 확보해 놓은 상황인데도 복잡한 그린벨트 해제 절차로 인해 착공이 늦춰지고 있다"며 "계획대로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간소화되면 올해 내로 지구해제가 가능해져 사업속도도 빨라질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완화되면 개인 사업자 등의 그린벨트 활용 사업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년간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지역 46곳 가운데 26곳이 30만㎡ 이하"라며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