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KT를 시작으로 LG유플러스, SK텔레콤까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하지만 기본료 폐지 등 이동통신 요금인하 여력은 아직 더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오늘 국내 최대 가입자(약 50%)를 보유한 SK텔레콤이 2만원대 음성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다”며 “이로써 1997년 PCS 사업 도입 이후 급속히 팽창해온 이동통신시장이의 근간을 이뤄온 음성 중심 요금체계가 18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 위원은 “최근 이동통신 3사가 동일한 가격으로 내놓은 2만9900원 음성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요금은 3만2890원으로 2만원대라는 말을 무색케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일본의 2700엔 요금제(한화 약 2만4500원)의 경우 일본 부가세에 해당하는 소비세 8%를 더해도 2910엔(약 2만6000원)이다. 이에 그는 “국민소득과 소비자물가를 반영한다면 이번에 이통 3사가 발표한 2만원 음성무제한 요금제는 여전히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결국 기본요금의 폐지가 함께 이뤄져야 2만원대 음성무제한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 데이터 요금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300MB(2만원대 요금제)에 불과한 기본 제공 데이터와 데이터를 추가로 구매할 때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비용 등은 여전히 불합리한 국민 부담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기본료 폐지와 함께 와이파이 상호접속 허용과 중저가 단말기 보급 확대 등이 시일 내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기업의 이윤보장 보다는 국민 후생이 우선인 이동통신 요금제가 하루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은 이통 3사 중 가장 뒤늦게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했다. SK텔레콤의 '밴드(band) 데이터 요금제'는 KT, LG유플러스 등 타사가 최저 요금제(2만원대)에 무선통화만 무제한 제공한 데 반해 유선 통화까지 무제한 제공키로 했다. 또한, 일부 구간에서 이통 3사 중 최대의 데이터를 제공키로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