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광주광역시의 ‘시민참여예산’과 ‘청년일자리창출예산’ 편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자치21은 8일 “시민참여예산(125억원)은 시민이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의 핵심인 재정분야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모범 사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여자치 21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러나 예산이 차지하는 분과별 사업으로 건설과 개발이 중심인 교통건설, 환경생태,도시재생 분야 사업이 전체 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광주시의 시정목표인 자치와 인권, 복지, 문화는 물론 우리사회 예산운용 방향이 건설 및 개발중심에서 복지, 교육, 인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과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단체별 사업예산 현황은 북구가 17개 사업에 32억3500만원으로 사업수와 예산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광산구가 15개 사업 21억3500만원, 동구가 9개 사업 21억원, 서구가 14개 사업 14억2000만원, 남구가 10개 사업 11억500만원 순이다.

광주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수와 예산은 12개, 20억500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 21은 “예산편성 결과를 보면 자치구별 예산 나눠먹기식 예산배분, 민원해결 창구로의 활용 등 시행착오 또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 성공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긴 운영방향과 원칙 마련 자치의식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지속적 교육 시행, 예산 편성 방향 및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청년일자리창출예산(151억원)과 관련 자동차 R&D인력양성(10억원), 청년창업특례보증(20억원), 마을청년활동가사업(4억원) 등의 신규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그나마 자동차 R&D인력양성 10억원은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실효성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광주시 청년일자리창출예산)단기적으로 일자리 수를 늘릴 수는 있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예산이 없고, 문화기획자양성사업, 민간콘텐츠전문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연계한 차별화된 예산으로 평가할만하지만 나머지는 예산 투입이 중단되면 일자리도 없어지는 일회성 사업이다”고 평가절하했다.

참여자치 21은 “광주만의 차별화된 청년정책과 함께 광주형일자리를 발굴하고 집중 투자해야 하며주형 일자리에 구호는 난무한데 실체가 없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청년실업 청년정책의 철학적 근거를 어디로부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