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개혁 탈피하자"… 정·재계, 미래 어젠다 모색

"지난 30년 동안 10년마다 경제성장률이 1∼3%포인트씩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노력에 따라 이 트렌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두산그룹 회장)은 26일 열린 '중장기 경제 어젠다 추진전략회의'에서 "말뿐인 개혁이 되지 않도록 경제계가 힘을 보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희용 한화 대표이사 등 정재계 인사가 참석해 2시간 가량 회의를 이어갔다.

박용만 회장은 "부정부패 근절과 행정 비용, 재산권 보호 등 한국의 제도 경쟁력은 미국·독일의 2만7000달러 시기의 절반 수준이다"며 "미국, 영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규제의 틀을 바꾼 덕분에 수만가지 아이디어가 모이고 사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여전히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산업과 수출·내수, 소득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벌의 일방적인 규제 완화는 답이 아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기업의 사업 기회의 확장을 막는 사전적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후적 규제를 강화해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런 시기에 정부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며 "어느 기업의 표현처럼 저는 사람이 미래라고 생각한다. 사람에 대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