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더하기] 위본, SH공사 '갑질'에 된통 당한 사연

SH공사로부터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은 중소기업이 행정번복으로 피해를 입자 SH공사가 해당 토지를 되산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공장건설에 들어간 비용 등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기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을 내놓지 않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20일 아우디 딜러사인 위본에 따르면 SH공사는 위본이 SH로부터 구입한 서초구 내곡지구 주차장 부지를 되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본이 구입했다가 행정실수로 인해 사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토지를 SH공사가 다시 사들이겠다는 것. 하지만 토지구입비용 외에 위본이 건물 준공에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의사를 밝히지 않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2013년 위본은 SH공사로부터 공개입찰을 통해 해당 토지를 92억원에 샀다. 아우디 딜러사인 위본모터스의 정비공장을 짓기 위해서다. 정비공장 건축이 가능하다는 SH공사의 대답을 듣고 토지를 구매한 위본은 이후 서초구로부터 정비공장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정비공장을 반대한 일부 주민이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서초구의 건축허가가 위법이라는 재판부의 판결로 공사가 중단돼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 ‘흉물’로 방치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갈등조정협의체 TF를 구성해 행정실수에 대해 대체부지 등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후 서울시는 마곡지구 지원시설(오피스텔, 사무실) 용지 6923㎡(약 2094평)를 아우디 공식 딜러인 위본에 수의계약 형태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특혜논란 등의 이유로 백지화됐다.

이후 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매달 1억5000만원 규모의 피해를 입고 있는 위본은 SH공사에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SH는 특별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다가 최근 ‘토지 재구매’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위본 측은 토지매입이 문제가 아니라 ‘투입금액에 대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곡지구 정비공장 건설에 투입한 총 자본은 토지구매가 92억원을 제외하더라도 건축비를 비롯한 추가비용이 150억원에 달하는데 이 피해를 어디서 보상받냐고 위본 측은 하소연한다. 

여기에 재구매한다는 토지마저 다시 감정평가해 가격을 책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토지구매에 투입한 가격마저도 온전히 받기는 힘들어 보인다. 위본 관계자는 “투입한 비용 외에도 기업 이미지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가치가 훼손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상을 해준다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SH공사 측은 “사실상 공기업의 입장에서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서울시, 위본모터스와 대체부지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했으나 난항을 겪었다”며 “토지재매수를 포함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피해구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