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논란… 환경부 vs 기재부 '기싸움'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주범으로 꼽히면서 경유값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환경부가 유류세를 조정해 경유값을 올리고 휘발유값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재부와 산업부 등에서는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25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미세먼지 종합 대책안을 논의한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차관과 유류가격 조정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 협의에 나선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과 휘발유값 인하를 통해 가격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에 붙는 세금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경유값을 올리고 휘발유값을 낮추는 방안이다. 현재 경유값은 휘발유의 85% 수준인데 이 차이를 축소하겠다는 것. 증세논란과 국민 반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등에서는 산업경쟁력 악화와 영세업자 등의 부담증대를 우려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거나 노후 경유 차량의 도심 진입을 통제하는 등 다른 대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경유차 문제를 포함한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상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