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매기던 환경부담금, '경유'에 직접 부과 검토

정부가 현재 경유 차량에 매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것이 경유차 사용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인데, 증세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31일 오전 한 매체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값에 붙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현재 경유차 소유주에게 대당 연간 10만∼8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고 대신 경유값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실현될 경우 경유 1L에 150원 안팎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유로5이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차량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게되는 셈이다. 사실상 ‘클린디젤’을 인정하지 않는 것.


다만 증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 실현되기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경유는 버스, 승합차, 트럭 등 서민들의 생계수단에 사용되는 연료라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