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정부, 기존 정책 재탕 비판 해명… “새로운 대책 대폭 마련”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이 기존 정책을 고쳐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적 해명에 나섰다.

4일 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에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종전의 대책과는 뚜렷한 차이점을 지닌 새로운 정책들을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에너지 상대가격 문제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 등을 거쳐 조정여부 결정 ▲노후화된 석탄발전소 폐지 ▲LNG 대체 등이 신규로 마련된 대책이다.

또한 경유버스 CNG버스 전환, 친환경차 보급목표 확대 등 기존 대책들도 기간을 단축하고 규모를 확대하기로 해 정책 효과성이 제고됐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과 ‘관계부처 합동이행 TF’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평가 해 2026년 미세먼지 질을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수준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