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 위한 ‘사회주택’ 나온다

국회와 정부가 공공주택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에 이어 서민층을 위한 사회적 주택(사회주택) 확대를 추진한다.

1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 방안의 하나로 사회주택 확대를 검토 중이다.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정부로부터 택지나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건설하거나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민간이 공급한다는 점에서 일반 민간임대주택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다르다.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 만든 협동조합이 출자와 후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임차해 청년층에 재임대한 ‘달팽이집’, 협동조합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만들기’가 서울시 땅을 빌려 마포구 서교동에 지은 공동체 주택 ‘소행주’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거안정정책으론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과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가 가장 큰 줄기”라며 “투트랙 전략이지만 일반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이 없는 만큼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 2015년 국토부의 연구용역으로 주택산업연구원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8.7%가 사회주택이 필요하다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대학과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사회주택 공급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