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FTA가 무역불균형 원인인지 협상 이전에 따져봐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역불균형의 근본원인인지부터 협상 이전에 따져봐야 한다.”

청와대는 13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FTA 개정을 위한 특별공동위 개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동위 특별 세션은 한쪽에서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개최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난 한미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게 과연 한미FTA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여부를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론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FTA보다 양국의 전반적 산업구조를 통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편”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내무역 적자부분을 문제점으로 우려해 그것을 무역적자 축소로 해결하려는 것이라 한미FTA도 동일선상에서 포함시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FTA 발효 5년이 됐는데 그동안 한미FTA가 미친 영향과 효과를 양국 실무진이 공동으로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분석·평가해야 한다”며 “만약 한미FTA가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역적자를 내는 것만 논의되면 열린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놓고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저희 인식은 발효 이후 한미FTA가 양국 간 호혜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본다”며 “미국에만 불리하게 작용한 게 아니란 인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따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