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종구 "장기소액 연체채권 40만개 이상 소각"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장기연체채권 정리 방안을 마련해 국민행복기금,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정리하고 추심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간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 채권 소각을 얼마만큼, 어느 돈(재원)으로 할지는 현재 협의 중"이라며 "1~2주 내로 (협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차주들의 도덕적해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누가 상환능력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최대한 정밀한 심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의 일문일답.


-민간 장기 연체 채권은 어떻게 매입할 계획인가.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연체 채권은 여러번 매각될수록 추심 가능성은 낮아지는데 추심 활동은 가혹해진다.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상이 되는 채권은 40만개를 조금 넘는다. 여기에 추가 확대하는 것은 협의 중이다. 예산 확보에 따라 달라진다. 민간 부문도 많이 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1∼2주일 내에는 (협의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는가. 가계부채를 총량으로 관리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가계부채가 규모가 크긴 하지만 어떤 순간에 폭발하는 문제는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우리나라가 큰 충격을 받은 이유는 내부에 취약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가계부채 70% 이상은 상환 능력에 문제가 없다 (경제) 시스템에 위험을 줄 수 있지는 않다는 면에서는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의 발목, 성장의 재앙요인, 한계 차주 문제 등에서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총량 관리는 절대 규모를 관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총량을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관리하거나 규모를 줄이기는 사실상 어렵다. 어차피 규모가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와 가처분 소득 수준에 비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관건이다. 은행 창구 지도를 통해 계속 조이고, 은행의 영업행태를 들여다 보겠다. 부동산도 핵심이다. 전체적으로는 소득 향상이 필요하다.


-시중은행이 상반기 최대 실적을 거뒀다.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을 어떻게 '생산적 금융'으로 유인할 것인가.

▶은행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수익의 원천이 온통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하는 것은 문제다. 그런 경향을 시정하겠다. 은행 영업 다변화와 다양한 자금 운용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은행 영업행태를 개선 압박이 관치금융 부활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은행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새로운 관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연 금융 시스템이나 은행 영업활동을 시장에만 맡기는 게 시장주의인가? 그렇지 않다. 현대 금융 시스템은 시장에만 그대로 두면 과도한 부채를 양산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은행이 더 건전하게 영업해야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면에서 가이드를 제공하는 데 당국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 등 '포용적 금융' 대상과 투입 비용 규모는.

▶국민행복기금의 10년 이상·1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대상자가 40만명이다. 추가 확대는 현재 협의 중이다. 예산 확보에 달려있다. 최대한 많이 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