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0일 주민들과 사드부지 전자파·소음 '현장 확인'

국방부는 오는 10일 경북 성주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부지에 대한 전자파, 소음 등 현장확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오는 10일 관계 전문가와 합동 현장확인단을 구성해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현장확인은 전자파, 소음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 측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양 부처가 협의해 지역 주민과 관련 단체 참관 하에 현장확인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이번 현장확인이 지역 주민들의 환경상 우려를 해소하고 사드 체계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는 주민 참여 하에 현장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을 들어 사드 배치 명분을 쌓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검증은 사드 기지 내부와 외부에서 실시되며 외부 실시 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 현장확인을 실시할 관계 전문가들은 환경부 관련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현장확인은 사드 부지 관련 공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잔여 발사대 4기 임시 배치와는 별개"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