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행정 난맥상을 드러냈다. 100억원대 불법 화물차 유가보조금 적발 후 수년이 지나도록 환수금액이 1%에도 못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주경임 광주시의원(서구 4)은 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찰청의 불법 화물차 유가보조금 적발 통보이후 광주시는 지금까지 4년이 다 돼 가지만 101억원이 넘는 환수금액 중 1%도 안 되는 8200만원 (0.81%)만 환수했다"며 광주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주 의원은 "법적 환수액 납부 의무자인 법인 재산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가 미흡해 불법 보조금 환수 행정에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당시 경찰에 적발돼 시에 통지된 업체는 29 곳이며 불법유가보조금 환수대상 차량은 413대이다. 또 환수해야 할 금액만 101억6600만원에 달했다.


현재는 8200만원에 그쳐 극히 일부만 환수된 상태로 아직도 광주시가 환수해야할 금액은 100억8300여만원에 달한다.

주경님 의원은 "법인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등의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취했어야 할 사안을 행정절차 핑계 대며 차일피일 미뤄온 결과"라며 "불법행위로 엄청난 혈세가 빠져나간 만큼 환수에 행정력을 총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당시 채권확보를 적시에 실행하지 못한 것은 환수처분과 관련 다수의 업체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이라며 "이를 대처하는데 여건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