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S토리] 친환경차 보조금정책 변천사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추첨으로 1.5~2배수를 선정한 뒤 이 중 먼저 차량이 출고되는 사람들을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발한다.

또한 500대에 한정해 지자체 지원금 없이 선착순 출고 접수도 진행한다. 추첨으로 진행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수보다 많은 사람을 선정하고 2개월 안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된다.

구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차량이 출고 후 등록돼야 구매보조금이 지급된다. 사전계약을 실시하더라도 실제 차량을 출고하는 시점이 늦어진다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의 제1원칙은 집행률”이라며 “최대한 많은 실수요자와 보조금이 매칭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전기차 인기 높을수록 어려운 보조금

정부의 올해 보조금 방침에 대해 우려와 불만도 있다. 우선 예비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선택할 때 차량의 세부 성능보다는 빨리 출고되는 차에 집중해야 하냐는 볼멘소리를 한다. 실제로 주행거리 300km 이상의 전기차의 경우 인기가 많아 구형모델을 선택해야 차량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전기차 산업 전체로 봤을 때 산업발전에도 역행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국고보조금을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했지만 변별력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비와 배터리용량 등을 기반으로 만든 공식에 따라 차종별 보조금을 책정했는데 현재 출시되는 전기차 중에선 레이EV가 706만원으로 가장 낮고 볼트EV와 모델S는 1200만원을 모두 지원 받는다.

아이오닉일렉트릭의 경우 2017년식은 1127만원을 지급받지만 올해 출시할 개선형 모델은 12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출시되지 않은 코나 일렉트릭과 니로 일렉트릭 등도 12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대 1100만원(여수)에 달하는 지자체 보조금은 이같은 차등기준이 없어 변별력이 부족하다.

완성차 업체가 수요를 계산해 생산량을 적극적으로 늘리면 이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전기차 생산방식이 내연기관 차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부품인 배터리 업체가 물량을 적기에 납품해줘야 하는데, 현재 전세계적으로 배터리업체가 귀하다.

지난 22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친환경차 보급정책 설명회에서는 초소형자동차에 일괄 설정된 450만원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왔다. 초소형 자동차도 성능의 차이가 있는데 일괄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다. 환경부 측은 차후 차종이 다양해지면 차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다 궁극적인 문제는 올해 이후다. 자동차업계는 전기차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확인하고 내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보조금을 늘려줄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추경을 마냥 기대하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다.

더욱 강조돼야 할것은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방향성이다. 앞으로 더욱 혁신적인 전기차 신모델이 지속 등장할 것이고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집행하는데 늘어나는 수요와 공급도 고려해야 하며 너무 갑작스런 축소도 큰 반발에 부딪힐 수 밖에 없어 주무부처의 고민이 클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구매 인센티브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