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산업 규제개혁 스타트… 유영민 “4차 산업혁명 성패 달렸다”

정부가 인터넷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에 나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주 장관은 13일 서울 역삼동 D2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열린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터넷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를 위해 우선 업계와 협업을 통한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 ▲국내외 기업간 차별적 규제 개선 ▲신기술·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발굴, 개선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부터 규제 혁신 홈페이지를 운영해 온라인 접수체계를 가동하고 인터넷 관련 협·단체와 협업 현장 설문조사 등을 실시, 주요 인터넷 산업 분야별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이 필요한 안이 발견되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개혁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규제혁신에 달려있다”며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