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 어떻게 되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의 면세점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K스포츠재단 70억원 뇌물공여를 인정했다.

신 회장에 대한 뇌물죄가 인정되면서 롯데는 잠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앞서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의혹과 관련해 “법 저촉 여부가 확인되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조계 안팎으로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달리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형 판결을 내리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여론의 영향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일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및 일부 혐의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봐주기식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