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1인 장기집권' 시작되나…'국가주석 임기제한' 삭제 제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인 장기집권’의 막을 열었다.

중국 최고 권력기구인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현행 헌법의 ‘국가주석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을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에 제안했다. 전인대는 한국의 국회격으로 전인대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5분의 1의 발의와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시 주석이 ’헌법개정‘ 승부수까지 띄우면서 장기집권에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헌법이 개정된다면 시 주석은 마우쩌둥 주석에 이어 중국 공산당 출범 이후 영구 집권하는 두 번째 인물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진시황을 넘어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황제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마오를 제치고 시 주석이 더 막강한 권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 가능성은 작년부터 제기됐다. 중국 공산당 주석은 후계자를 지정하는 것이 전통이다. 덩샤오핑은 죽기 전 장쩌민-후진타오 후계구도를 확정해 놓았고 장쩌민은 상하이방에서, 후진타오는 공청단에서 후계자로 지명하려 했다.


결과적으로는 상하이방인 장쩌민은 공청단인 후진타오를, 공청단인 후진타오는 태자당인 시진핑을 지명했지만 임기 후 영향력 행사와 정치보복을 피하기 위해 자파 후계자를 선호한 것이다.

하지만 시 주석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쑨정차이 충칭서기를 비리로 낙마시켰고, 후준화 광동성 서기는 ‘7인의 상무위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시 주석의 의도대로 ‘국가주석 임기 제한 규정’이 사라진다면 시 주석은 전례 없는 절대권력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