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들 성폭행' 배용제 시인, 항소심도 징역 8년

수년간 미성년 제자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씨(54)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사정들과도 일치해서 그 진술이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본인의 여러 범행 내용에 대해 향후 깊이 생각하고 많은 반성을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배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3년간 자신이 문예창작과 시창작 과목의 전공실기 교사로 근무하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학생 9명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배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총 5명의 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간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또 학생들을 상대로 "너랑 자보고 싶다", "시 세계를 넓히려면 성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 "나는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자신의 창작실로 불러내 강제로 가슴 등을 더듬기도 했다. 

앞서 1심은 "등단이나 대학 입시 등을 앞둔 학생들이 배씨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웠던 점을 악용했고, 피해 학생들이 앞으로 건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배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문단 내 성추문 폭로가 이어지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배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저에게 피해당한 아이들과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속죄와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9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나는 날마다 전송된다'로 등단한 배씨는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이 달콤한 감각' '다정' 등 시집을 출간했다. 최근에는 시집 '다정'으로 2016년 '올해의 남도 시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