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우익단체들, 정부 지원대상서 빠졌다

문재인정부 들어 국민행동본부와 블루유니온 등 우익성향의 보수단체들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대상 명단에서 빠지고 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등 진보성향 단체들이 처음으로 지원대상에 이름을 올려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26일 행정안전부의 20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20개 비영리민간단체에 7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은 총218개이며 사업당 지원금액은 32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200개 사업에 64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우익성향의 일부 보수단체가 사업 지원대상에서 빠진 게 눈에 띈다. 국민행동본부의 '헌법수요 및 국가안보 증진 캠페인' 사업의 경우 지난해에는 선정됐으나 올해는 뽑히지 못해 지원액 3500만원을 받지 못한다.

블루유니온도 '찾아가는 나라사랑 서비스 안보콜' 사업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했다. 지난해 사업비 3500만원을 지원받았던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올해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다.


반면 진보성향 단체의 신규사업이 대거 선정됐다.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는 '숙의와 참여를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 사업'이 선정돼 지원금 380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단법인 흥사단은 '모의 6자회담 및 모의남북고위급회담' 사업으로 5000만원을, (사)한국YMCA연합회는 '한민족여성, 백두대간에 올라 통일을 외치다'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세 사업은 모두 3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간 사업들이다.

전국 1624개 비영리단체 중 367개 단체가 사업 공모에 참여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단체역량, 사업내용, 신청예산, 작년 지원사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3단계(1차 집중심사, 2차 교차심사, 3차 최종심사) 검증절차를 거쳐 220개 단체를 선정했다.


행안부는 올해 ▲취약계층 임산부 출산 장려 ▲장애인 치과치료를 돕는 자원봉사 ▲생활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환경사업 ▲다문화가정의 멘토링 등 사회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