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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최서원 사적 부탁 받고 현대차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요구"라고 밝힌 부분에서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최서원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개명한 이름으로 재판에서는 최서원으로 불린다. 본명 최필녀에서 → 최순실(1979년) → 최서원 (2014년 2월 13일)으로 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2월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최고 운영자였다는 책임이 더해져 최씨를 웃도는 형량이 예상된다. 검찰은 같은달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5건) ▲직권낭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11건)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삼성그룹의 승마지원 등 뇌물수수를 비롯해 13개의 혐의에서 최순실씨와 공범 관계로 엮여 있다.
앞서 재판부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범관계로 묶인 13개의 혐의 가운데 11개를 유죄로 보고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민간인 공범 최씨의 1심 형량에 비춰볼 때 최고위급 공무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모든 혐의가 유죄일 경우 최씨보다 높은 징역 25년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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