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검찰 고발·과징금 처분' 늘었다

지난해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이 예년보다 엄격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3038건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고가 1535건, 직권인지가 1503건이다. 이 중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877건이다.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중 가장 강도가 높은 검찰 고발 건수는 67건으로 전체의 2.3%에 달한다. 이는 전년(57건, 1.5%) 대비 10건(0.8%p↑)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6년 간 가장 높았다.


가장 고발이 많았던 위반 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27건)였다. 이어 할부거래 위반 행위(12건), 부당한 표시광고(7건),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도 강화됐다. 지난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수는 149건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이는 전년(111건, 2.9%) 대비 38건(2.3%p↑) 늘어난 수치다.


과징금 부과가 가장 많았던 위반 유형은 고발건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공동행위(52건)였다. 이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37건), 부당한 표시광고(14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중 경고 이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573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54.7%에 달했다. 무혐의는 261건, 여전히 남아 있는 미결은 856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