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회사가 속한 협회에서 주최한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차지원 판사는 14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씨는 회사가 소속된 협회가 진행한 축구대회에 참가해 시합하던 중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 축구대회는 협회 회원사간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로 참여해 강제성이 없고 행사 참여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이뤄진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A씨는 “관례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참여 비용 전액을 회사가 지원하는 공식 행사”라며 “이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에 해당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근로자가 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했고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판단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