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민변, 박근혜·이병기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정원의 기획 탈북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지난 14일 "선거 승리를 위해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 천륜을 짓밟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랜 기간 동안 범죄를 은폐하고 방치·방조한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기획 탈북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 등 정부관계자와 당시 북한 해외식당에서 지배인으로 일했던 허강일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방영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2016년 4월7일 중국 소재 북한식당에서 일하다가 귀순한 13명 가운데 지배인 허강일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다.


허씨는 탈북 당시 여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왔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목적지를 모른 채 국정원을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또 한 종업원은 인터뷰에서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그간 한국정부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온 것"이라고 발표한 내용과 배치된다. 박근혜정부는 2016년 4월 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집단 탈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변은 "어떤 이유로도 사건의 진상을 덮거나 피해 종업원들과 북측 가족들의 인도주의적 재난을 방치할 수 없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종업원들의 북 송환 등 후속조치를 시급히 취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