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민주평화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사진)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라는 명제 사이에 모호한 관계가 정립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삭막해진 사회풍토가 만들어지는데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른들이 만든 '김영란 법' 때문에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선생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사회의 감정이 메말라 있는 반증으로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모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의 적용대상 자체도 모호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공직자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 어린이집의 원장만 법 적용 대상이고 교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고, 같은 누리과정인 유치원의 교사와 원장은 모두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승과 제자가 '존중과 배려'의 정신으로 사랑과 즐거움이 가득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관련부처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