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산업화' 헛구호 속에 늙어가는 농가

농가인구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2016년 농가 고령화율은 40.3%로 국가 전체 고령화율(13.2%)보다 3.3배 높다. 이는 농가소득과도 직결된 문제다. 2005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소득의 78.2%였지만 최근에는 63.5%로 14.7% 줄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국농업은 머지 않아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

◆6차 산업, 시도는 하지만 성과 저조

정부와 전문가들은 농가 고령화 해법으로 6차 산업을 꼽고 있다. 6차 산업은 상징적 용어로 1차 산업인 농업과 여러 관련 산업을 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선 1차(생산)×2차(가공)×3차(유통)의 형식적 결합을 뜻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 등 농업 선진국에선 농업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을 반영해 스마트팜(생산), 가공(로봇, 3D프린팅 등 자동화 기술), 유통(드론·빅테이터)을 결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을 반영한 6차 산업화정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도 6차 산업 확산을 시도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과 연결고리는 깊이 고민하지 않은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적 트렌드인 스마트팜 도입으로 농가의 위기를 해소하고자 하지만 성과는 저조하다.


스마트팜 초기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농축산분야 ICT융·복합 시설보급사업의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융자-보조사업인 원예시설현대화’, ‘축사시설 현대화 ICT 융·복합사업’, ‘과수생산유통지원의 과수 스마트팜 확산 사업’은 50% 수준의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ICT 융·복합사업의 수요 부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참여 농가의 인식부족, 사업추진 여건 미흡 등 스마트팜으로 대표되는 ICT 융·복합사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저변을 확대할 만큼의 유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젊은이들이 농촌에서의 삶의 기피하며 농가의 고령화가 가속화돼 전체 인구 대비 농가인구 비율은 4.9%까지 떨어졌다. 젊은 농업 생산자의 부족은 도시와 농가 간 소득 격차로 이어져 농가소득은 2005년 도시근로자 소득의 78.2%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6년에는 63.5%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선진국, 적극적 6차 산업 지원으로 활로 모색

농가의 고령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프랑스·네덜란드·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은 적극적인 6차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고 있다.

프랑스의 6차 산업화 핵심은 가족노동력(가족농)이다. 가족들이 모여 유통 다각화와 근거리 유통을 주도하고 있다. 프랑스 전체 49만개 농업 경영체 가운데 약 12%가 가족농으로 이 같은 다각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도 전체 인구 1680만명 중 농가 인구가 7만명에 불과하지만 농장 시설투자 같은 현대화 작업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파이터치연구원은 한국 농업계도 6차 산업화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치를 반영한 한국형 6차 산업화 모델을 수립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김강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처별 칸막이 규제를 풀고 현장과 동떨어진 진입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해 농업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장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