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부동산 사기에 ‘확정일자’도 무용지물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보증금을 들고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다. 그의 치밀한 사기 앞에 세입자 권리 보호 장치인 ‘확정일자’도 무용지물이 됐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직장인 박 모 씨는 지난 2015년 12월 보증금 7000만원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으로 알고 있다. 중개업자 김 모 씨가 이중으로 계약서를 써 보증금 차액을 가로챈 것.


김 씨는 세입자가 임대인과 만나길 원할 경우 가짜 임대인을 데리고 나와 임차인을 속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 씨는 임대인을 대리해 계약을 맺고 2년 넘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속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백여명, 피해 금액만 50억원에 달해 앞으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