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혜택" vs "속빈 강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도차'

#. 편의점주 A씨. 서울에서 연평균 5억5000만원의 매출,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일 경우 약 620만원 혜택.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 10% 대체하면 연간 90만원,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를 5.8%에서 9%로 인상하는 경우 연간 96만원의 혜택. 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돼 연간 200만원의 혜택이 추가되고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간 최대 75만원까지 혜택 예상.


#. 음식점주 B씨. 연 매출액 5억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사업자를 가정할 경우 면세 농산물을 매출액의 50% 이상 구매하는 서울의 음식점주에 대해서는 연간 651만원의 혜택. 제로페이를 통해 연간 82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5%포인트 상향을 통해 연간 185만원의 추가 공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으로 연간 150만원,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연간 최대 75만원씩 혜택. 만약 종업원 3명 고용시 일자리안정자금은 연간 72만원, 특별대출과 긴급융자자금으로 각각 3000만원, 7000만원 대출시 연간 39만원, 48만원의 이자 혜택 추가.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편의점주와 음식점주들은 연간 600만원을 웃도는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업계 종사자들은 ‘속빈 강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이번 대책에 대해 “7만여 편의점 종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도 없는 방안”이라며 “허탈감과 막막함뿐”이라고 비판했다.


전편협 측은 그동안 정부에 담뱃세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담뱃세 매출 제외 분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고 정부는 이를 연내 추진하겠다며 미뤄둔 상태다.

전편협 관계자는 “정부가 올 12월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종합 대책에서 빠진 만큼 사실상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토로했다.


편의점의 경우 고객 유인을 위해 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담배의 경우 가격의 70% 이상이 세금인데 이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가맹점주가 부담하고 있다는 게 전편협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전편협 측은 현재 정부를 상대로 부당 카드수수료 수취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편의점업계뿐아니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역시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가협 측은 줄곧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협의회의 단체협상권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해왔다. 현행법 상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대다수 가맹점주는 단체협상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게 협회 측 주장이다.


이번 대책안에는 가맹점 단체가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협의 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만이 담긴 상태다. 전가협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한마디로 언발에 오줌 누기식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면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