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화문 1번가 민원상담 공무원 뇌경색 '업무상 재해'"

국내 최초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광화문1번가’에서 민원접수 업무를 담당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공무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A사무관(45)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에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사무관은 지난해 5월 인사발령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운영하는 ‘광화문 1번가’ 현장에서 근무했다. 이곳은 광화문대로 옆 세종로 공원에 만든 센터로 컨테이너 2개로 돼 있고 앞면은 개방돼 있다.

A사무관은 지난해 6월20일 오후 고령의 민원인을 상담하다 어지럼증을 느낀 뒤 쓰러졌다. 이후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그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인사혁신처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마저도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정부의 판단과 달랐다. 심 판사는 “A사무관의 뇌경색은 업무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